2021. 10. 28.(목)

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10. 7. 익산시장 보건소장
의안 번호	239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학교보건법」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・심사절차 의무화로 공모 및 심사 절차 내용을 신설하고,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・관리 업무지침의 과태료 규정 부과 적정성 제고 요청에 따른 부과액 조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연구역의 지정 확대 및 상위법・타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)

나.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탁 조항 삭제(안 제9조제3항)

다.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절차 신설(안 제11조)

라.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액 5만원으로 조정(안 제18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3.07.15. 조례 제1329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.

▸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학교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,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“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・관리 업무지침”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안 제5조제1항2호 관련 : 「학교보건법」이 개정(2017. 2. 4. 시행)

⇒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마련되고, 이와 중복되는 「학교보건법」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내용을 삭제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5조는 「학교보건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
▸안 제9조제3항은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.

▸안 제11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, 위촉시 공모 및 심사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▸안 제18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”라고 명시됨에 따라 학교, 버스정류소, 어린이집·유치원, 문화재 보호구역,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임.

▸또한, 2020년 정부합동 감사 결과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“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절차를 의무화” 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받아 금연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.

▸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(과태료)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5가 개정(법률 제17773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됨에 따라,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

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 <신설 2017. 12. 30.>

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<신설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>

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  <개정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>

제9조의5(금연지도원)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2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 <개정 1997. 12. 13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4조(과태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 <신설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, 2020. 12. 29.>

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 <신설 2017. 12. 30.>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  <신설 2019. 12. 3.>

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2. 12. 7., 2017. 5. 29., 2018. 12. 18., 2021. 6. 15.>

4. 법 제34조제3항제2호(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

[전문개정 2011. 12. 6.]

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(이하 “학교경계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
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[붙임 2]

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1. 6. 15.>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제1항 관련)
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 1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개별기준 (단위: 만원)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라.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	법 제34조제3항제2호
4)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		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